차가운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올해는 23~24일께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내년에 크게 오르는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의 계산방법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의 계산은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과세 표준 계산
1주택자 과세표준 = (공시가격 - 9억) x 95%
2주택자 과세표준 = (공시가격의 합 - 6억) x 95%
- 세율 적용
위에 계산된 과세표준을 세율로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줘야 합니다. 누진공제란 앞 단계보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번 단계의 세율을 곱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주택자의 경우 계산한 과세표준이 5억이 나왔다면 5억원 x 0.9 - 120만원 = 450만원 - 120만원 = 320만원이 종합부동산세액이 됩니다. 하짐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기납부 재산세액 공제
7월과 9월에 이미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계산된 종부세액에서 재산세액을 뺍니다. 물론 다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에 상당하는 금액만 빠집니다.
-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5년이상 보유하면 기간별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세부담 상한의 적용
작년에 부과된 세금보다 너무 크게 오르면 국민의 부담이 커져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세금의 인상 폭은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는 매년 세금이 3배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농어촌 특별세 20% 가산
최종 계산된 세액이 500만원 이라면 그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더하면 약 600만원이 최종 종부세가 됩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기엔 너무 어렵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아래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종부세 이의신청은 어떻게?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세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매일 0.025%의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또 세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최대 절반씩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과된 종부세액에 이의를 신청하고 싶다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도 신중해야 하는 것이 과소신고했다고 판정되면 가산세가 10% 더 붙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우선 기한 내에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이의가 통과되면 차액을 환급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종부세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할까? 단독명의가 유리할까?
대폭 인상된 종부세로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시가 20억원 이하 아파트일 때입니다. 그 이유는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인데,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기본공제를 각각 6억원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단독명의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활용법
위의 종부세 계산방법으로 계산이 어렵다면, 인터넷에 종부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계산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계산기로 계산해보고 국세청에서 고지되는 금액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KB부동산 리브온 ( Liiv ON )
해당 평형은 시세 서비스 중단중입니다.
onland.kbstar.com
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부세 계산기는 KB리브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입니다. KB리브온은 공시가격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니 다른 종부세 계산기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